법령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571 , 2021. 11. 23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06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31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67 , 2021. 1. 1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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